Software Accessibility 소프트웨어 접근성 현황

'장애가 있어서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없어서 장애가 됩니다.'

01. 국내현황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12월 27일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을 제정하여 정보통신단체표준(TTAS.KO-10.0213)으로 등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3조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32조에서 소프트웨어 제조업자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접근성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관심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ㆍ
        보급 및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ㆍ제작ㆍ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ㆍ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상단으로가기